[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與도 野도 패한 ‘예산전쟁’

여당의 단독 처리로 끝난 ‘예산 전쟁’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패배를 안겼다. 한나라당에는 ‘타협을 모르는 거대 여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민주당에는 ‘명분도 실리도 잃은 허약한 제1야당’이란 낙인이 찍혔다.

●“與 파행 책임… 野 동력 상실”

한나라당은 일단 정국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명분과 여론에서 약세였던 미디어법과 4대강 예산을 잇따라 강행 처리해 ‘반대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여당’이란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다. 이번 예산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양보안을 한 차례도 내놓지 않았다. 미디어법과 4대강은 청와대가 강하게 미는 정책이어서 여당이 청와대에 종속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대통령’ 3자 회담을 여권에서 거부해 정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의 관계가 어색해졌으며, 여권 내 조정기능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의 내상(內傷)은 한나라당보다 더 깊다. 민주당은 당초 한나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본청 245호(청문회의장)로 변경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고, 대비도 해 왔다. 그러나 큰 저항 없이 무너졌으며, 본회의장에 먼저 들어갈 기회도 있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의장석을 내줬다. “정말 4대강 사업을 막을 의지가 있었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준예산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보(湺)와 준설까지 허용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더욱이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등 중진들이 당론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임위를 이끌어 적전(敵前) 분열 양상을 보였다. 당장 강경파들이 지도부 교체를 요구할 태세다.

정치컨설턴트 이경헌씨는 31일 “파행의 1차적 책임은 다수 여당인 한나라당에 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변명은 궁색하다.”면서 “민주당은 청와대 주도의 강공 드라이브를 막을 수 있는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오욕의 국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승자 없는 싸움을 벌이는 사이 국회는 또다시 오욕의 기록을 남겼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7년 연속 넘겼고, 1993년 이후 두 번째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역대 최장인 보름 동안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했다.

4대강 사업을 심의하는 국토해양위에서는 여당의 날치기 의결이 재연됐고, 교육과학기술위는 예산부수법안을 아예 넘기지도 못했다. 회계 종료 사흘을 남기고 4대강 예산과 일반 예산을 분리해서 논의하는 ‘투 트랙’ 협상이 진행됐지만, 그나마 비교섭단체는 배제됐다. 예산 집행의 핵심인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은 끝까지 상정을 거부했고, 한나라당은 심야에 단독 상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갑자기 예결위로 전환해 3분 만에 나라 살림의 규모를 결정했고, 국회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반대편에서 메아리 없는 규탄 구호만 외쳐댔다.

이창구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