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특별사면

李대통령 “평창올림픽 유치위한 국익 차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은 31일 자다. 대상자는 이 전 회장 단 한 명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가 특별안건으로 올린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네번째다. 역대 정권에서 특정인 한 명에 대한 단독 사면은 8번이 있었다. 경제인에 대한 단독사면은 이 전 회장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세번째 도전에 나서는 강원도 평창이 반드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었다.”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이 전 회장과 삼성그룹은) 심기일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경제위기(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해 왔으며 (사면) 결심을 한 것은 최근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사면은 (다른 사면 때와 달리) 오히려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평창올림픽 유치가 가장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었으며 국익을 위해 (사면을) 고려해 달라는 각계의 건의가 있어서 결심하게 된 것”이라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발생한 공직자·기업인의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치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전 회장 외에 다른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도 검토했지만 정치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청와대에 이 전 회장 등 모두 78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복권을 청원했다. 이 전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IOC에 스스로 IOC 위원 직무정지를 요청해 지금은 직무가 정지돼 있다.

김성수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