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역술원 간판 달고 ‘性業’

성매매 업소가 밀집한 서울 영등포역 인근 홍등가의 24일 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지만 얇은 옷을 걸친 여성들이 지나가는 남성을 유혹한다. 하지만 십중팔구는 이 여성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밤 11시부터 3시간 동안 성매매 업소를 찾은 남성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몇몇 남성은 성매매 여성의 손에 이끌려 잠깐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대부분 발길을 돌렸다.

24일 밤 인적 드문 서울 영등포역 인근 집창촌. 성매매 여성들이 한 남성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안마시술소 불법 영업 기승

하지만 같은 시각 서울 역삼역 인근의 유흥가. 영등포역 홍등가와는 딴판이다. 안마시술소 4곳을 취재한 결과 3곳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다. 두 곳은 전문안마사와 별도로 성매매 여성을 불법 알선하고 있었고, 다른 한 곳은 드러내 놓고 성매매 여성만 고용했다. 불법 안마시술소들은 모두 층마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일일이 확인했다. 경찰의 불시 단속에 대비해 비상문도 마련해뒀다. 취재진이 방문한 업소마다 5~10명의 남성이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한 업주는 “누가 마음먹고 해코지(신고)하기 전까지는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해 믿는 구석이 있음을 내비쳤다.

●전자 잠금장치로 단속 피해

주택가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강남 등지의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는 학원·역술원 등의 간판을 달고 점조직 형태로 영업하고 있었다. 카드키나 전자 잠금장치를 설치해 불시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성매매사범 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7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의 단속으로 전국 곳곳의 집창촌은 자취를 감추는 모양새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주택가와 학교주변 등에서까지 공공연한 성매매가 성업 중이다. 아무리 단속해도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은 더 깊숙한 음지(陰地)로 들어가는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다.

27일 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성매매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 집계 결과 올해 8월 말까지 성매매사범 검거 인원은 4만 873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7만 2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였던 연간 검거인원 5만 1575명을 무려 40%가량 상회하는 규모다.

●성매매알선 처벌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성매매 업주 등에 대한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매매 억제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성매매 알선업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성을 팔거나 산 사람은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성 구매자에게 성매매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존스쿨’ 제도도 하루 8시간 교육에 그치고 있어 벌금형의 대체징벌 효과가 떨어진다.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는 “사법부가 성매매를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여겨 감형을 하면서 성매매 업주는 벌금을 물더라도 다시 영업을 하는 게 이익이라고 본다.”면서 “경찰과 소방서, 구청 등 관련 기관들이 합세해 불법시설물 압수, 몰수, 과세 징수 등을 통해 업주가 견딜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정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성매매전담 수사기관 설치가 필수적이며 성매매 불법수익 몰수·추징금을 성매매수사 및 예방활동에 투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정현용기자 서봉원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