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막장 3종세트’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올해도 ‘졸속·밀실·부실’로 이뤄지고 있다. 오는 31일을 시한으로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겠다며 여야가 각각 단독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면서 퇴행적 관행이 극에 이르는 양상이다. 행정부의 재정권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인 국회 예산심사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소 60일 심의’ 규정 무색

한나라당은 27일 단독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지난 18일부터 국회내 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심사를 진행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감액·증액 심사 모두 각각 5일 만에 해치웠다. 헌법에는 국회가 매년 10월2일 정부 예산안을 제출받아 심사한 뒤 12월2일 의결토록 했다. 적어도 60일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해는 열흘로 줄었다. 한나라당의 수정 예산안이 단독 처리되든, 막판 극적 타협으로 여야의 수정안이 조율돼 합의 통과되든 졸속 심사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여야 단독의 심사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291조 80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 가운데 한나라당 심사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심재철 예결위원장과 당내 계수조정소위 위원 6명, 기획재정부 담당 과장 정도만 안다.

단독 심사로 이뤄지면서 언론은 물론 국회 예산 관계자도 심사과정에서 배제됐다. 지난 2000년부터 밀실심사를 하지 말라며 국회법에서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공개토록 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국회 전문위원조차 심사에 참여하지 못해 한나라당 심사에선 부처와 지역구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부처 공무원들이 한나라당 회의실을 들락거리며 ‘필수반영 건의안’이란 이름의 서류를 의원들에게 집어주며 민원에 열을 냈고, 회의실에는 ‘경기지역 의원 부탁’ 등의 제목을 단 민원 서류가 수북했다. 이를 의식한 듯 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상임위 삭감 의견은 모두 받았고, 증액 의견은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 배제… 주먹구구 반영

국회가 민생과 직결된 예산 문제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부실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예산 심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따져 보고 이견 있는 사람끼리 토론을 통해 조율하고, 또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차후 책임 소재도 가리자는 것”이라면서 “올해엔 그 과정이 완전히 생략됐다.”고 질타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