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과연 경제위기서 탈출했나

【 경제학 3.0 】 김광수 지음 더난 펴냄

20세기 말 외환위기를 지난 한국은 2007년 다시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2010년을 맞이하는 지금, 한국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발 금융위기와 두발이발 쇼크 등을 예견했던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의 답은 ‘노(No)’다. 그는 자신의 첫 책 ‘경제학 3.0’(더난 펴냄)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경제 위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음은 물론이요, 심지어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까지 품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책 운영 때문. 그는 “사람의 가치보다도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된 정치권과 정부 관료는 그 자체가 이미 위기”라고 지적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이라고는 사람과 지식·시간이 전부인 한국이지만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소장이 보기에 한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전국 방방곡곡에는 빈 아파트들이 널려 있는데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아파트 가격 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기업 정책도 마찬가지. 식민지 약탈 자본, 군사 독재 시절의 정경관 유착, 관치 금융으로 자란 재벌기업은 미래가 불투명한데도 정부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다.

김 소장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념쟁이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통렬하게 꼬집는다. 그러면서 그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20~40대 지식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과감한 위정자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 답인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를 우습게 아는 한 절대로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책을 통해 그는 케인지안(케인즈 학파 경제학자)인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명박 정부의 동거, 대량해고-대량고용을 악순환하는 대기업 고용정책, 경제전문가와 언론, 4대강 사업, 북핵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이슈와 고착화된 구조적 모순을 경제라는 코드 안에서 예리하게 풀어 낸다. 1만 3000원.

강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