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오바마 독트린과 한반도/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 교수

오바마 미 대통령의 오슬로 노벨평화상 수상연설은 ‘오바마 독트린’으로 불릴 만큼 자신의 전쟁과 평화관뿐 아니라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의회 교서, 연설, 해외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제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독트린을 내놓았다. 유명한 먼로 독트린과 트루먼 독트린은 의회에 보내는 교서 형식으로 발표됐다. 닉슨 독트린은 태평양 상의 섬 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구체화됐다. ‘오바마 독트린’은 임기 초반 구체적 업적도 없는 사람이 왜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하느냐고 묻는 회의론자들에게 답하는 형식의 해외 연설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 교수

이 연설에서 오바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간디와 킹 목사의 비폭력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 생애에 전쟁의 필요성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인식 하에 정당하다고 믿는 목적 실현을 위해 군사력의 사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그가 존경하는 신학자 라인홀트 니부어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니부어는 선(善)과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때로는 전쟁과 무력이라는 악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제정치의 비극적 측면을 강조한 기독교 현실주의자였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인식과 함께 오바마는 인권과 사회정의라는 가치의 실현이 세계 평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독트린은 현실주의적 방법을 통해 이상주의적 목적을 추구하겠다는 매우 균형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과거처럼 국익 실현과 가치의 추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한 21세기형 독트린이다.

그는 21세기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과 같이 국제법과 핵 비확산 규범을 어기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조해 제재를 가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은 문화와 전통의 차이를 불문하고 보편적 천부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그는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기회의 보장이 세계 평화에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바마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그 실현을 위한 방식에서는 매우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 규범을 어기고 인권을 유린하는 억압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화혁명 직후 닉슨의 중국 방문, 교황 요한 바오로2세의 폴란드 방문, 페레스트로이카 수용을 통한 레이건의 대소련 포용정책 등을 오바마는 고립화와 포용, 압력과 인센티브가 잘 배합된 성공한 정책으로서 중국의 개방, 폴란드와 소련의 변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오바마 독트린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의 완전 폐기라는 원칙 하에 필요할 경우 북한과 적극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슬로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쟁은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라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정의를 위한 국제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의 군사적·경제적 기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바마 독트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한·미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