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4대강 예산 원안대로 통과

이낙연 위원장 “상임위 합의사항”… 민주지도부 “유감”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으로 난항을 겪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가 14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예결특위에 넘겼다. 통과된 예산은 17조 6854억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 870억원 증액되는 등 정부 예산안보다 5236억원 순증됐다.

특히 농식품위는 4대강 주변에 있는 96개 저수지의 둑 높임 사업 예산 4066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 가운데 700억원은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가뭄 대비가 시급한 저수지 개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조정했다.

4대강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저지할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각 부처에 흩어진 4대강 예산을 연계해 심사하기로 했고, 농식품부의 저수지 사업을 정부가 숨겨놓은 4대강 예산의 핵심으로 꼽았다.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의 지휘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 같다.”고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농식품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항목이 조정된 700억원은 사실상 삭감한 것”이라면서 “삭감 없이 날치기 통과한 국토해양위에 비하면 선전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이낙연 위원장은 “당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이라면서 “4대강 대치 국면에서 숨통을 텄다.”고 밝혔다. 4대강 예산을 놓고 당 지도부와 의원, 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 자중지란이 일어날 가능성마저 있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망국적 국책사업의 가담자가 됐음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