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방지 사례

예산편성에 주민들 참여 해운대區 올 43억 절감

예산은 낭비되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원의 연말 불용예산 감사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과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현장에서의 참여가 중요하다.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 상반기 경기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와 금촌동 간 왕복 4차로를 6∼8차로로 늘릴 계획이었다. 이 도로에는 2001년 농경지에 농기계들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3.5m×3.5m, 30m의 지하통로가 있지만 쓰이지 않았다. 주택공사의 사업계획은 기존 통로를 폐쇄하고 옆에 같은 모양의 새 통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쓰지도 않는 통로가 있는데 새로 통로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지하통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없던 일이 됐다. 공사비가 2억 7500만원 절감됐다고 기획재정부 산하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올해 예산 중 43억 6000만원을 절감했다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2억원이 소요될 해마루와 청사포의 등산로 정비사업은 자치구 재정여건과 시급한 도로기반 시설정비를 위해서 없던 계획이 됐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