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늑장심사에 날세운 여야

한나라 “교과·환노위는 불량 상임위” 민주 “안 원내대표는 靑 퀵서비스 맨”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경제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당장 상임위 심사조차 끝내지 못한 ‘늑장’ 상임위들 때문에 파행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정부 예산안에 비해 9조 837억여원이 증액 조정된 ‘상임위 예산심사결과 총지출 규모 조정내역’을 공개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늑장 상임위로 교육과학기술위, 환경노동위, 농림수산식품위를 지목했다.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이다. 교과위와 환노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법안 심사 건수도 월등히 낮아 여당에 줄곧 ‘불량 상임위’ 취급을 받아왔다. 게다가 늑장 예산 심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딴죽을 건 격이어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3개월 동안 교과위와 환노위는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불량 상임위’라는 이름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늑장 책임이 있는 의원의 세비 반납과 이종걸 교과위·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퇴출까지 거론했다. 그는 “미국처럼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도록 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최고위원도 “상임위원장은 책임정치 구현의 입장에서 집권당이 다 맡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늑장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를 ‘청와대 퀵서비스 배달원’이라고 비꼬고, ‘불량 원내대표’로 지목했다. 교과위·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김재윤 의원은 “안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 상임위원장에게 전가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사업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복수노조 3년유예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예산 심사를 지연시켰다.”는 논리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