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파업 후에도 ‘평행선’

철도노조가 지난 3일 파업을 철회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노사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교섭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조건 없이 2차 파업을 끝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7일 코레일에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업무 거부자가 아직 670여명에 달하는 점 등을 들어 노조의 ‘조건 없는 파업 철회’ 주장을 반박하고, 일체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파업에 참가했다가 직위해제된 노조원들 가운데 일부로, 업무복귀 서명을 한 뒤 교육 등을 받아야 하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측은 또 향후 파업 방침 철회가 교섭의 선행조건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6개월 후인 내년 5월25일부터 ‘무(無)단협’ 상태가 된다. 사실상의 노조 무력화 시도다. 무단협 상황이 되면 개인의 임금 등 노동조건,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노조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도 사측의 교섭 불응과 파업 철회 요구 등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계속 교섭을 회피한다면 (노조도)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3차 파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14일부터 시작되는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구체화하면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사측은 열차가 멈추는 상황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 내부 통신망에 ‘(노조의) 각 지부는 파업 불참자에 대한 경조사를 일절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자메시지 발송시간은 노조의 파업철회 다음날인 지난 4일 오후 4시이며 문자메시지상 보낸 사람은 ‘대창쟁대위(대전정비창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로 돼 있었다. 코레일은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노조 대창본부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적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양측의 감정대립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3차 파업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노조는 만약 무단협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파업에서는 필수유지인력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노조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이들도 파업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레일 안팎에서는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상반기 철도노사가 다시 벼랑끝 대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