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방향]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 확대 공급

국토해양

내년도 건설·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서민 주거안정과 차질없는 4대강 사업의 본궤도 안착으로 요약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처음 14만 가구를 공급하려던 보금자리주택은 18만 가구로 늘린다. 신규주택 공급은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시 근교에 집중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3~4곳을 풀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4대강 2~3월 50개공구 착공

역세권 고밀복합개발로 도시생활형 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고, 철도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주택가격 급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주택토지공사가 2조원 규모의 토지를 사들이고, 대토·채권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은 내년 2, 3월 중 50개 공구 하천정비사업을 착공하고 보(洑), 준설 등 핵심 사업 공정률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7월과 12월에는 2개 댐 건설 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에 투입될 예산은 재정 3조 5000억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3조 2000억원이다.

기후변화에 대비, 간선급행버스(BRT)는 지속 확충된다. 대전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녹색국토공간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그린 홈 건설을 장려하고, 내년 말에는 신규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는 저속전기차 도로주행이 허용되고, 10월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준공한다.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3월 허용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서·남해안권 중심의 지역개발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말에는 마리나 등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한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