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주유소 쟁점 살펴보면

정부 “석유 유통구조 고쳐야”… 지자체 “SSM처럼 지역상권 붕괴”

“대형마트의 주유업 진출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석유 유통시장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국면이다.”

대형마트 주유소 확산 정책을 펴고 있는 지식경제부에서는 ‘이 참에 석유유통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주유소업계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킨 사례를 들면서 지역상권 붕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유소를 둘러싼 반목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형마트 주유소 허가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지역만 전주, 울산, 천안 등 전국 10여곳. 롯데마트가 주유소를 내려던 경남 통영에서는 지자체가 ‘주유소는 25m 폭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막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합리한 진입 제한을 당장 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을 꺼리는 이유는 자영주유소의 도태가 지역경제의 주름살이 되기 때문이다. 또 대형마트들이 지역에서 거둔 매출을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져가 ‘동네 돈’만 유출될 뿐 세수증대에도 큰 기여를 못할 것이라는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 8월 군산과 구미의 이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이 신청된 상태이다. 현재 전국에 설립된 대형마트 주유소는 7개이다.

지자체들은 현행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제정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고시제정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름값 인하 효과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주유소업계는 인하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시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대형마트 주유소를 도입한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소 자영주유소들이 줄도산 한 후에 대형마트들이 가격 정상화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자영주유소들이 사라진 ‘무주공산(無主空山)’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빅3’ 업체들이 주유업계를 과점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자금력으로 자영주유소들만 도태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영주유소의 수가 감소되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측면으로 주유소의 복합화·대형화를 통해 기름값 인하 효과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