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교체사업 주역 안규백의원

“한나라 반대로 3년 늦춰져 도입예산 두배로 국격·보안 등 종합적 고려… 국익차원 결단”

“대통령 전용기를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는 게 혈세를 아끼는 일이다.”

2010년도 정부 예산안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전용기 교체 사업을 실현시킨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6일 이렇게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전용기 사업을 포기한 건 ‘여론의 뭇매를 피해가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불평도 빼놓지 않았다.

안 의원은 지난 2006년 참여정부가 전용기 교체 예산을 처음 요구했을 때를 회상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전기세 5만원, 10만원도 못내서 고생하는 서민들 생각을 해봤느냐.”며 전용기 교체를 ‘사치의 극치’로 폄하했다. 국방부가 “실제 도입까지 4년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을 위한 사업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교체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300억원 남짓의 예산은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안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서 전용기 교체 대신 전세기를 임차하면서 혈세 1200억원을 항공사에 떠맡긴 것을 생각하면 나도 그 때 한나라당 의원들처럼 똑같은 비난을 해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2006년에 도입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1900억원만 들여서 2010년부터 새 전용기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3년이 늦춰지면서 필요 예산이 445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면서 “이 사업이 한 해 늦춰질수록 매년 비행기 가격 상승비만 400억원 이상을 손해보게 되고 별도로 전세기 임차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용기인 737-300기종이 이미 25년을 사용해 수명이 다했다면 차일피일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미룰 일이 아니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는게 도리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관련, “물론 좋은 비행기를 탄다고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 건 아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은 나라의 자존심이고, 우리나라의 국격과 경제규모, 보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 사치로 치부할 순 없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