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합의 새 노사문화 기틀 되기를

정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3자가 어제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핵심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복수노조를 2년 6개월 뒤부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절충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금지하되 임금 협상이나 산업안전 같은 노사 공통의 업무에 든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부분적으로나마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기필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을 불허하겠다던 그간의 정부 방침에 비춰 보면 다소 후퇴한 합의로도 비쳐진다. 그러나 노사의 의견차가 워낙 컸던 데다 이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 노사관계도 상생과 선진화의 기틀을 다질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주요 20개국(G20) 반열에 오른 나라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선진 노사관계를 정립할 출발점에 선 것이다. 한나라당이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입법 역시 어제 합의를 토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본다. 큰 틀에 합의했다지만 타임오프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쟁점들이 수두룩하다.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이번 합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를 하나로 묶어 내기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심한 노력과 노사 간 협조가 절실하다.

민주당과 민주노총도 노사의 상생문화 구축 대열에 동참하기 바란다. 총파업 운운하며 최소한의 합의조차 외면하는 외골수의 자세로는 불법 과격시위로 얼룩진 우리 노사문화를 결코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없다. 외려 제 스스로의 입지만 약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민주노총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