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2년6개월 파병 추진
수정 2009-12-03 12:00
입력 2009-12-03 12:00
미군 철군 계획보다 오래 주둔 논란 클 듯
이 방안이 확정되면 전쟁 당사자인 미군보다 더 오래 주둔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장수만 국방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간 파병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파병기간을 ‘2년6개월’로 하는 동의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정부는 군의 해외파병 동의안에 활동기간을 ‘1년’으로 명시, 국회에 제출해 왔고,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다만 회의에서는 ‘2년6개월’ 단위의 파병 동의안에 대한 논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아프간 파병기간을 2년6개월로 하되, 병력의 교체 주기는 6개월로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파병안에 활동기한을 2012년 12월 말로 명기한다면 미군이 제시한 철군 계획보다 1년6개월 늦게 돼 또 다른 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2011년 7월쯤부터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군이 ‘출구전략’을 구사하는데도 우리 군 병력을 1년 6개월가량 아프간에 묶어 놓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 일각에서는 파병부대와 부대원 이르크에 파병됐던 자이툰부대 수준으로 중무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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