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부유층 외화 관리 北 통제경제체제 강화”

日이소자키 게이오대 교수가 본 北화폐개혁

│도쿄 박홍기특파원│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과 관련,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가 경제체제를 확실하게 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 체제가 변혁을 꾀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새 틀을 짜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5000원권 가치 미화 2달러”

그는 “2002년 7월1일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의 화폐가치는 제구실을 못할 정도로 떨어졌다.”면서 “예컨대 5000원권은 미화로 2달러밖에 안 된다.”고 소개했다. 전기제품 등 2달러가 넘는 상품은 북한 지폐로 살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때문에 미국의 달러, 중국의 위안화, 유럽연합(EU)의 유로화가 활발하게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경제가 북한 돈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통제경제 체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화폐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7·1 경제관리개선’ 때 북한 내에서 1000원권과 5000원권이 발행됨에 따라 화폐의 명목가치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화폐개혁설이 계속 나돌았다.”면서 “시기가 문제였던 만큼 갑작스럽게 단행, 효과를 극대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외부변화 대비 위한 목적”

그는 “북한 국민들은 재산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장롱’ 속에 가지고 있을 뿐 은행을 찾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북한 정부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돈, 외화를 가지고 있는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결국 화폐개혁은 소위 ‘신흥 부유층’의 외화 재산을 끌어내는 동시에 국민의 돈 규모를 파악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7·1 경제관리개선’과 관련, 당시 국가로부터 배급되지 않는 부분은 스스로 벌어 충당토록 함에 따라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화폐개혁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비롯,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체제 안에서 끌어안기 위한 수단인 만큼 체제 변화와는 별개”라면서 “지난 4월 북한의 헌법을 개정,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를 천명한 사실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소자키 교수는 일본 명문 게이오대학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다.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주중 일본 대사관에서 3년간 근무했으며, 외무성 전문 분석원으로도 1년간 일했다.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2년간 유학했으며, 북한도 10차례 이상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