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 “출구전략은 아직… 내년 하반기 경제회복 체감”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하반기 쯤에는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회복 속도를 조절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은 아직 쓸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부자감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추가 인하를 시사했고, 입학사정관제를 대학입시 개혁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27일 경제·민생 분야 토론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며, 내년 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점점 투자를 늘려가고 있긴 하지만 서민들은 내년 하반기가 돼야 경제가 좋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최근 두바이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경제가 아직 불확실하고 원유 가격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투자, 저축, 소비 등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도 아직 불안정해 섣불리 출구전략을 쓸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큰 경제문제로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에도 희망근로나 인턴 채용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인난을 겪는 기업도 있는 만큼 구인·구직자를 조화롭게 연결시켜주는 재교육 및 맞춤 훈련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기업적, 친부자적 대통령이란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저는 본능적으로 그런 쪽이 아니다.”면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만큼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게 곧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의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재래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분들이다.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저금리 소액대출이 꼭 필요한 만큼 기업과 금융사가 내년에 미소금융 대출을 2조원까지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을 늘려달라는 시민 패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임신한 부부들도 아이 있는 부부들처럼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보금자리는 계속 나오는 만큼 계속 도전하되, 투기는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학들이 성적순으로만 학생들을 뽑는 시대는 가고 있다.”면서 “입학사정관제도가 창의적인 인재를 뽑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EBS를 공교육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창구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