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전철 파행운행 우려

26일부터 무기한… KTX 등은 정상 가동

철도노조가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올 들어 세 번째다.

인력충원과 임금·전임자 축소 등 임단협을 놓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코레일이 지난 24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철도노조는 25일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로 26일 오전 4시부터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조합원이 파업(필공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필공파업’이라고 하지만 파업이 시작되면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용인원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필수유지인원(9675명)과 대체인력(5497명)이 투입되더라도 평시 근무인력(2만 5454명)의 59.6%에 불과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코레일은 화물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여객열차에 집중할 계획이다. KTX와 통근열차(61대),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는 평일 대비 100%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철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는 100%, 퇴근시간대(오후 6~8시)는 90.3%, 기타 시간대는 81.5% 등 평균 85% 운행률에 그칠 것으로 보여 이용에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또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대체인력의 피로감이 가중돼 운행률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파업 4일차부터 수도권 전철은 물론 일반열차 운행률도 60%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9월8일 기관사만 참여한 24시간 시한부 파업에 이어 11월5~6일 이틀간 사측의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 불성실 등을 내세워 경고 파업을 감행했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당한 요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철도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또 “파업 중 노조와의 교섭 일체를 중단한다.”면서 “파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교섭은 사측이 임단협 해지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다.”면서 “단협 해지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말살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24일 밤 협상 도중 단체협약 해지를 철도노조에 전격 통보했다.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노조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이 중단된다.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조합에 전달하거나 사무실 제공, 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활동과 관련된 지원 의무가 사라진다. 임금과 근로조건 등 개별적인 근로관계 및 복지후생 등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