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버팀목 ‘예산개혁’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처음 시행하는 ‘예산공개심의제’가 정권의 버팀목이 됐다. 일본 국민들의 공개심의에 대한 지지율은 74~90%에 달했다. 공개심의는 편성된 부처별 예산 가운데 낭비 요소가 크거나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을 국회의원·민간 전문가 등이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이뤄진 1차 공개심의에서는 1조 4000억엔(약 18조 5700억원)을 삭감했다. 정부의 행정쇄신회의는 24일 200여개의 사업에 대한 나흘간의 2차 공개심의에 들어갔다. 2차 심의는 주일 미군의 경비 부담인 ‘배려예산’, 의무교육비의 국고부담, 정부개발지원(ODA)의 무상자금 등 이른바 ‘성역’을 건드릴 계획인 탓에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산케이신문이 이날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공개심의에 대해 무려 88.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다 85.2%가 해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90%가 공개심의에 높은 점수를 준 가운데 자민당 지지층의 77.5%도 공개심의를 인정했다. 평가 이유는 무엇보다 심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고 인터넷으로 중계되면서 투명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점이다. 다만 심의 방식과 관련, 43.2%가 ‘적절’, 41.5%가 ‘부적절’로 의견이 갈렸다. 사업당 1시간씩 주어진 짧은 심의 시간과 심의를 맡은 의원·민간 전문가들의 공무원에 대한 추궁 태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판’처럼 비쳐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서도 공개심의에 대한 긍정 평가는 74%다.

하토야마 내각의 지지율은 산케이신문 62.5%, 마이니치신문 64%였다. 앞서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63%, NHK에서는 65%를 기록했다. 집권 2개월의 내각 지지율로는 아베 신조 47.7%, 후쿠다 야스오 41.1%, 아소 다로 27.5%에 비해 상당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