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태풍 경보’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문제로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본격 압박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정몽준(오른쪽)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추진 사업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 장래를 위한 정치인의 공통된 사업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3일 “이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오는 27일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말하고, 안 되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27일까지 상임위에서 예산을 처리하고 30일부터는 예결특위를 본격 가동해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를 열어놓고 심의 도중 파행했던 적은 있지만, 예산을 볼모로 예결특위 자체를 열지 않았던 예는 지금까지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또 4대강 예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소수의 횡포’라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도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야당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몰리다 몰리면 그렇게(강행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정세균(왼쪽)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원안 수정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저와 일대일 TV토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그러자 민주당의 반발 수위도 상승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심 위원장이 계속 강행처리를 압박하면 위원장 불신임안 및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예산안의 구체적인 자료를 국회에 추가 제출하기 전까지는 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최소한 정부가 성의는 보여야 예산 심사 테이블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공사 중지에 당력을 모아가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 예산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왜 기공식을 대대적으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시민단체와 함께 4대강 사업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오후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4대강 공사저지 전국여성총궐기대회’를 열고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촉구했다.

이지운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