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실업 363만명 12개월 연속 증가

2003년 최고치 육박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완전실업자 수가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증가,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최악의 완전실업자 수는 정보기술(IT) 분야의 거품 붕괴 때인 2003년 4월의 385만명이다.

22일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실업자는 363만명에 달했다. 계약 만료로 해고돼 노숙자로 전락한 비정규직을 위한 ‘해넘이 파견촌’이 설치, 운영됐던 지난해 12월 말 이후 9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완전실업자는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 데도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하는 노동인력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고용 현실의 개선 및 빈곤 대책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55만명이었던 완전실업자는 지난 3월 335만명으로 3년5개월 만에 300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27일 발표될 지난달 기준 완전실업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2003년 4월의 최고치에 바짝 다가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업률은 지난 7월 5.7%로 통계를 잡은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정부의 고용유지보조금 및 휴업수당 제공 등의 정책에 힘입어 9월 5.3%로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고용대책으로 대대적인 해고 사태는 일단 피했으나 신규고용을 창출할 정도의 효과는 없다.”면서 “앞으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만큼 추가 고용·빈곤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불황의 장기화 탓에 실업 급여도 끊긴 실업자가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최대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