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정남규 자살… 수형자 관리 구멍

비닐로 목매… 감시 허술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연쇄살인범 정남규(40)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사형수가 구치소에서 자살한 것은 2007년 2월 김모씨가 천안구치소에서 침낭 줄을 창살에 매 목숨을 끊은 지 2년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한 수형자의 관리소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21일 오전 6시35분쯤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구치소 측은 그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22일 오전 2시35분쯤 숨졌다. 발견 당시 정은 독거실 내 105㎝ 높이의 텔레비전 받침대에 재활용 쓰레기 비닐봉투를 엮어서 만든 끈을 연결해 목을 맨 상태였다.

구치소 측은 즉시 정을 병원에 옮겼지만 정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과 심장쇼크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법무부는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의 유서는 없었지만 개인 노트에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을 것 같다. 요즘 사형제도 문제가 다시 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이라는 등의 언급이 있는 것으로 봐서 사형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 자살을 계기로 수형자 관리의 부실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2004년 이후 통계만 보더라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자살한 수형자는 정을 포함해 82명으로 매년 14명 가까이 되고 있다.

특히 2006년 법무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형자 10만명당 자살률은 3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고, 이 중 자살을 가장 많이 한 수형자는 살인범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이 수감된 독거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자살도구로 쓰인 재활용 쓰레기봉투도 아무런 제약없이 반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사건에 관계된 사람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수감생활과 정서적 순화 등을 위한 전반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