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임금동결 용두사미 안되게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묶이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더 높은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이상 삭감 대상이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던 ‘신의 직장’을 ‘인간의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작업이다. 정부는 그제 2010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안을 의결했다. 9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4개 기타 공공기관에도 준용된다.

총 인건비 동결과 함께 과다한 복리후생비 지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점이 돋보인다. 학자금 무상지원, 주택자금 대출지원, 경조사비 별도 편성 사용, 보약·보철 등 의료비 지원 등 일반 직장인들은 꿈도 못 꾸는 터무니없는 지원을 막았다. 정부는 1993년부터 학자금 지원을 유상전환토록 했지만 해당 기관은 노사협약, 노조반대 등을 핑계로 지키지 않았다. 노조는 공기업선진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개별 노사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부담을 늘려 왔다.

공공기관을 향한 국민 불만이 극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차라리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경영진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강호인 공공정책국장의 통첩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정부는 지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영진에겐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지침을 어긴 기관의 예산은 삭감해서라도 기강을 바로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