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30% 감축 확정

李대통령 “18일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량(배출전망치)과 비교하면 30%를 감축하는 수준이다.<서울신문 11월6일자 1면>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이같이 설정했다.

당초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8% 늘리는 안 ▲2020년까지 배출량을 동결하는 안 ▲2020년까지 4% 감축하는 안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 왔다.

이달 초 녹색성장위원회 6차 보고대회에서는 8% 증가안은 제외했다.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연말 덴마크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저탄소 발표는 한국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까지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응에는 기업과 정부가 따로 있지 않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 녹색습관이 정착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고 부를 수 있다.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면서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 한국도 글로벌 인식으로 대응하고 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 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