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대해부] 비대해진 국방예산 왜?

최첨단 무기구입비 눈덩이… 구식 무기도 유지

국방비가 살찐 이유는 최첨단 무기 구입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구시대적인 무기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다. 군대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 것이다.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항공 전투기 ‘F-15K’ 2차 사업비는 올해 5468억원에서 내년엔 6800억원으로 24.4%나 증액됐다. 함정 사업인 ‘장보고-II’ 내년 사업비도 올해 3958억원에서 47.7% 늘어난 584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밖에 내년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사업비는 788억원으로 올해 69억원에서 1042.3%나 증가했다.

게다가 육군을 제외한 해군, 공군 무기는 대부분 첨단무기화돼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군수산업 선진국들은 매년 무기값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군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업무에 많은 예산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군 병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육군 보병중대만 살펴봐도 노후화된 군 무기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화기중대 전투편성표에는 1900년대 초반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제작된 81밀리 박격포와 90밀리 무반동총 등이 여전히 편제돼 있다. 최첨단 전투기,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일반화돼 있는 오늘날 군은 1950년대 한국전쟁 때의 무기를 그대로 사용하며 이를 유지하는 데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은 지난 10년간 해상침투간첩 발견 건수가 0건인데도 전투편성의 융통성 없이 562개 해안경계초소에 연간 53만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게다가 해안경계임무를 해안경찰에 이관하는 것도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기한 상태다. 불필요한 조직운영의 단적인 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 조직이 변화하기를 꺼려해 항상 예전에 하던 것을 답습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업무도 구시대적인 업무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군 조직도 시대에 맞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한 예산 전문가는 “지금까지 아무리 경제사정이 어려워도 군대는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다.”면서 “불필요한 군 조직을 통폐합하고 구시대적인 무기를 과감히 버리는 등 전투 편제도 현실에 맞게 구조조정한다면 늘어나는 첨단장비 구입비와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방비 낭비도 줄어 연례적인 과도한 예산 요구와 비정상적인 국방비 운용도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