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 4대강 사업 정면돌파 ·경기확장 기조 재확인

모습 드러낸 李대통령 ‘국정 2기’ 청사진

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운영 방향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선거제도·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고, 기업에는 과감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주문했다.

●행정체제 개편 촉구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1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면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와 함께 한층 여유롭고 품격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 방치된 강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리고, 문화·관광·에너지 산업 등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국회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은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역 갈등 해소와 막대한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할 선거제도를 국회가 마련해 달라며 “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제도로 바꿔달라.”고 강조했다.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잘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각종 특례제도 비과세·감면 줄여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기확장 기조를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출구 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친(親) 서민 중도실용 정책도 지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에 세제혜택을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소득공제도 신설하게 된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하되 각종 특례제도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에는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구했다.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테니,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보답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상기시켰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