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대책 재검토 전문가들 진단은

규제 필요성 공감… 외화수급 불안 우려

정부가 외환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장은 득실계산에 분주하다. 규제의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외화 수급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 안에서는 수익성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예상 가능한 정부 대책으로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규제, 외채 총량 규제등이 거론된다.

신동화 기은연구소 금융경제팀장은 “외국계 지점들은 국내 대출 사업을 위해 평소 본사에서 외화 차입을 많이 하다가 위기가 오면 자금을 회수해 본국에 보내기 급급하다.”면서 “이런 점이 국내 외화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외국계 은행의 무더기 달러 송금이 문제가 됐다.”면서 “무역신용 외의 해외차입은 장기적으로 규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역차별 문제는 국내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A은행 외환 담당자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외은지점이 달러를 빼가는 역적처럼 보일 테지만 경기 회복기 때는 안정적인 달러 공급의 일등공신”이라며 규제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외화 공급자임과 동시에 시장 교란자라는 데 당국의 고민도 존재한다.

외채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좀 더 우세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 하나가 단기외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이라며 “외채 총량제를 도입하면 단기 외화자산 대비 단기 외화부채 비율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외환관리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신동화 팀장도 “우리 경제가 펀더멘털이 좋아졌음에도 번번이 외화 유동성에 발목이 잡혀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곤 했다.”면서 “상거래와 관련없는 돈놀이성 마구잡이 차입은 은행별 외화 부채비율 상한제를 통해 일정 부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그 예로 지난해 은행들이 엔화를 대거 빌려와 국내 의사들에게 대출해 준 사례를 지목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B은행 외환연구팀 담당자는 “은행의 장단기 차입물을 국가가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총량 규제가 이뤄진다면 은행권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은행별로 차입비율을 정하는 문제도 은행마다 상황이 달라 (정부가) 기준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외채 총량이 제한되면 은행들의 수익성도 나빠진다고 우려했다.

규제 자체에 대한 반대 기류도 있다. 류승선 HMC투자증권은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제한을 하자는 것인데 정작 이 같은 규제 정책이 되려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인도 문제를 감안하면 직접 규제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영식 연구위원은 “외환 규제가 이뤄지면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일각에서 우려하는데 규제 논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화두”라며 “현 시점에서 외은지점 규제나 외채총량을 규제하는 방안 등은 충분히 재검토할 가치가 있고 시점도 적정하다.”고 반박했다. 헤지펀드 규제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과 외화 건전성 지표 공시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올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외화부채는 200조 6000억원으로 외화자산 152조원에 비해 현저히 많다.

환율이 상승하면 곧바로 환차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국내 은행의 외화예대율(외화대출금/외화예수금)도 229.7%에 이른다. 예금으로 받은 돈(외화)의 두 배 이상을 대출하고 있는 셈이다. 부족한 자금은 대부분 외화차입금으로 메우고 있다.

서병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국내은행 해외점포는 본점에서 차입한 외화를 가져다 현지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해외점포 현지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외화 조달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영규 이경주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