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맹탕 국감

유례를 찾기 힘든 ‘맹탕’ 국정감사가 23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정 난맥을 속시원히 파헤치는 이른바 ‘한방’이 없었던 국감이었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해낸 ‘실속’도 없었다.

야당은 시간 부족에 허덕였다. 미디어법 장외투쟁 끝에 허겁지겁 국회에 복귀한 탓이다. 그럼에도 전술적으로 정운찬 총리에 과도하게 집중했다. 재·보선까지 겹치면서 힘이 분산됐다. 그 결과 세종시, 4대강 등 거대 쟁점에 매몰되고 말았다. ‘상시 국감’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한 국감이었다.

●극명히 드러난 우량·불량 상임위

교육과학기술위는 불량 상임위의 대표격이다. 국감일정 12일 가운데 6일을 파행했다. 여야가 툭하면 고성을 질러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여야충돌 위원회’로 불릴 만했다.

환경부 등 환경노동위의 피감기관들은 국회를 조롱했다. 자료 늑장 제출과 불성실의 절정을 보여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감 개시 30분 전에 A4용지 박스 16개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정신 좀 차려라.”는 의원들의 추궁에 “정신 멀쩡합니다.”라고 되받았다. “잘못된 실수 하나가 개밥에 도토리처럼 발생했을 뿐”이라는 발언 등으로 국감을 중단시켰다.

반면 지식경제위는 정부로부터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추진 의사를 이끌어냈다. 초당적 정책 대응의 전형이었다. 국방위 역시 여당이 먼저 나서 군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따져 물었다. 보건복지가족위도 신종플루, 독감 백신 문제 등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진단해냈다.

●동료 의원에게 주목받은 의원들

맹탕 국감 속에서도 눈에 띈 의원들이 있었다. 정무위에서는 한나라당 이성헌·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같은 의원들에 의해 ‘우수 의원’으로 추천됐다.

기획재정위에선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고용유발 효과가 큰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인하 방안’ 등으로 대안 있는 국감의 본보기로 꼽혔다. 국토해양위에서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충실한 자료와 성실성이 돋보였다. 행정안전위의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발로 뛴 인물로 추천됐다. 농림수산식품위에서는 농어민 입장에서 정부를 질타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지식경제위에서는 우량 상임위라는 호평을 이끌어낸 정장선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후한 평가를 받았다.

이지운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