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일보전진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은행채) 등을 중앙은행이 특별히 사주는 조치가 다음달 6일 끝난다. 예고된 출구전략(경기침체기 때 썼던 비정상적 조치들을 되돌리는 것)의 이행이다. 한국은행은 이 한시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뜻을 이미 여러차례 밝혔다.

한은은 22일 “은행채와 5개 특수채를 공개시장조작(RP) 대상에 편입시킨 조치를 11월6일로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시장조작이란 한은이 특정 증권을 사들이거나 내다팔아 시중 유동성(자금)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그 대상은 국채나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떼일 위험이 없는 증권들이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채권 거래가 뚝 끊기는 등 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되자 한은은 RP 대상에 은행채, 토지개발채권, 대한주택공사채, 중소기업진흥채권, 주택저당채권 등 신용위험 채권을 포함시켰다. 기한은 그 해 11월7일부터 1년까지로 제한했다.

한은 측은 “원래 (정해진 시한이 되면 자동소멸되는) 일몰조항이었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별도의 연장조치를 의결하지 않으면 없어진다.”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을 회복했다는 판단에 따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금까지 사들인 은행채 1044억원어치를 다음달 6일까지 국공채 등으로 바꿀 방침이다. 지난해 금융위기 과정에서 한은이 취한 특별조치로는 총액한도대출 한도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자금 지원, 기준금리 인하(5.25%→2.0%) 등이 있다.

운용 중인 펀드에서 돈을 당장 빼기는 어려운 만큼 시장은 한은의 다음번 출구전략 카드로 총액한도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을 들고 있다. 6조 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3조 5000억원을 늘린 총액한도대출은 일단 올 연말까지는 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났으나 내년 1분기(1~3월)에는 1조원가량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리 인상도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는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