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북핵 삼국지/오일만 논설위원

북·미 대화가 또 시작되는 모양이다.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 국장이 오는 26일 미국으로 날아간다.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 협력대회’ 참석이 명분이지만 다가올 고위급 북·미협상을 앞둔 전초전 격이다. 16년 전 1993년 6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북핵 위기는 그동안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과 1, 2차 핵실험 등 3차례의 격심한 위기를 겪었다.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숱하게 열렸어도 여전히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형국이다. 북핵 문제가 단칼에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변수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방증이다. 삼국지보다 복잡다기한 ‘대하 드라마’에 비유할 수 있다. 사태를 바라보는 단선적 시각은 위험하다. 드러나 있는 표면보다 보이지 않는 ‘물밑’이 더 중요하다.

오일만 경제부 차장

북핵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형 퍼즐게임이다. 관련국들의 ‘손익계산서’와 국익 극대화 전략이 달라 모호성에 휩싸여 있다. 16년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단편적 사실들을 토대로 진실을 찾아 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애초부터 비핵화 의사가 없었다.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통해 체제 유지와 경제회생의 길로 간다는 대원칙이 있었다.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다. 북핵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다소 복잡하다. 냉전해체 이후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악의 축’으로 불린 북한과 이란의 존재였다. 미국의 세계전략을 꿰뚫고 있는 북한은 악당의 역할에 충실하며 내부긴장을 고조시켜 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북핵 카드’는 미국과 북한을 ‘악어와 악어새’의 묘한 공생 관계로 만든 셈이다. 하지만 북핵의 칼날은 너무도 예리하다. 잘못 다루면 미국이 피를 흘리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북핵 게임에서 중국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의장국으로 북한 카드를 ‘꽃놀이패’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늘 해결사로서 위상을 높여왔다. 하지만 이것도 아주 사소한 일이다. 북한의 진정한 이용가치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막아내는 방패의 역할이다. 21세기 미국과 패권 다툼을 염두에 둔 세계 안보 전략이자 북한 경제의 동북4성 편입을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수순이다. 중국이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보내 경협 선물 보따리를 안긴 것도 이 때문이다. 핵·북한의 분리 대응이다.

20년 가까이 펼쳐진 북핵위기 해결 과정을 복기해 보면 ‘북한-미국-중국’의 3각축이 핵심이다. ‘북핵 삼국지’엔 불행하게 한국은 빠져 있다. 미안하게도 국제역학 구도상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북한은 북·미 양자대화로 승부를 보려 했고 동맹국 중국의 대미 억지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도였다. 북핵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이 소외되는 설움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정권의 대북 지렛대가 약화된 상황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한·미동맹 강화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주 순진한 전략이다.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한 나라가 한국이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만간 북핵 3막이 시작된다. 현재도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 어떤 결말로 끝날지 현재로선 아무도 모른다. 다만 외교 담당자들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우리의 앞날을 개척하는 당당한 협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