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부패 회의, 운용의 묘 살려야

어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의 5개 반부패기관 연석회의 추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재오 신임 권익위원장이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세청, 권익위가 참여하는 반부패기관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군사정권 시절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부활하려는 것이냐며 월권 논란을 제기한 것이다. 반부패기관 연석회의를 권익위가 주도하는 게 타당한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2004년 마련된 대통령 훈령은 대통령 산하에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두고 부패관련 현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보면 논란의 핵심은 반부패회의 설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느냐이며, 훈령을 고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반부패기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권익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월권 시비를 제기하는 바탕에는 여권의 실세인 이 위원장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없지 않다고 본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처사다. 반부패회의의 주체가 누구이든,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 비리 척결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부패기관 연석회의 이상의 실천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무슨 자격으로 이재오 당신이 추진하느냐는 식의 협량한 시비를 벌일 계제가 아닌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책정하는 국가청렴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40위권에 머물러 있다. 또 TI의 세계부패척도(GCB)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1%가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가 공직부패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부패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기관 연석회의와 권익위의 조사권 강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 같은 반부패 정책 강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여야는 소모적 공방을 접고 공직부패를 근절하는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