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여성과 노동시장/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우리 통념과 다른 통계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 여성실업률이 낮다는 통계일 게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15~64세) 우리 여성의 실업률은 2.8%로 노르웨이 2.4%, 아이슬란드 2.5%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우리 여성들 100명 중에 불과 3명 정도만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업자의 비중인데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기 위해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본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적은 우리나라는 여성실업률만 낮을 뿐이다.

우리 어머니나 여동생처럼 맥 놓고 집에서 쉬고 있으면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데 작년 우리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013만 4000명이나 돼 여성실업률은 낮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놀고 있다. 국가적으로 인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고령화사회를 맞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넘기 힘든 문턱들이 있다. 우선 육아와 가사를 들 수 있다. 20대에 취업을 했어도 이후 결혼과 출산·육아·가사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 결국 일자리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게 된다.

경제계에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금년부터 5년간 총 325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매년 10개씩 전국에 총 50개의 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대폭 늘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다. 기업이 한 번 사람을 고용하면 근로시간이나 근로기간 등의 조정이 어려워 신규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대형마트는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을 일단 고용하면 손님이 전혀 없어도 하루 종일, 1년 내내 고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직원을 뽑지 않고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운영하게 된다. 만약 장사가 잘될 때 사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필요한 인력을 마음 편히 채용할 것이고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레저·관광서비스업처럼 하절기·동절기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변하는 업종도 많고, 영화·방송제작, IT산업 등 프로젝트에 따라 인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업종도 많다. 학습지 교사나 방문판매업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는 업종도 확산되고 있고, 이 분야의 인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육아와 가사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40대 이후 여성들이나 생계를 위해 당장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여성 가장들 그리고 하루 중 자투리 시간을 내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둡다. 비정규직법의 강행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부 당사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 법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도 해고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겐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더욱이 이 법 때문에 1000만명이 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됐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법은 이미 일자리가 있는 소수에게 좋은 법일지는 몰라도 일자리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겐 악법이나 다름없다.



지금부터라도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해 남성 중심 주 40시간 근로제의 경직적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간제나 파트타임 근무, 재택근무, 시간제 근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근로시간 체제를 구축해야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