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시스템 확 뜯어고칠것 수출 고용증진책 새달 마련”

최경환지경 무역협회 강연

“현재 연구·개발(R&D) 시스템은 ‘깨진 독’이다. 확 뜯어 고쳐 놓겠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출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R&D 시스템을 대폭 바꾸겠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다.

최 장관은 “현 R&D 시스템은 분야별로 과도한 칸막이가 있고 경쟁이 부족하다.”고 지적, 과감한 메스를 예고했다. 다만 그는 “R&D 자체는 위험이 있는 것인데, 위험을 두려워해서 R&D를 안 하는 것은 곤란하고 재량과 권한을 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국민을 먹여 살릴 먹거리가 나온다.”면서 R&D 문제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 국회의 과도한 수사 및 감사를 지양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R&D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개편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의 통폐합 등 개편 방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또 “수출의 고용효과 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 이후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는 크게 저하되고 있다.”면서 “정부 내 이견조율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핵심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출의 수입유발 효과가 큰 반면 수출 10억원어치당 취업유발 효과는 2000년 15.3명에서 2006년 9.9명으로 떨어지면서 이른바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