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檢 공정성 상실… 선배들 잘못”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사건’과 관련,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 경찰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면서 “정확하고 치밀한 실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검사 대상 강연에서 이 장관은 “검사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가 질책받는다. 항상 물어보고 배워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구속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구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장관은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걱정했다.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설문조사하면 평균 이하일 것”이라면서 “국민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했다.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사건 당사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에 온 힘을 기울이되 생각했던 범죄 혐의가 없으면 ‘아니더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이 밖에도 외국어 등 전문지식을 갖출 것, 인품관리에 소홀함이 없을 것 등을 조언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