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은 상봉 北은 쌀 지원에 방점
남북은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비롯한 인도주의 현안을 협의한다. 우리측 대표단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가 개최 및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북측은 식량과 비료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측은 지난 1일 동해상을 통해 귀순한 주민 11명의 송환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북 소식통은 15일 “북측은 남측으로부터 약 10만t의 식량지원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당국 차원의 쌀 지원을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쌀 문제는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적십자 실무접촉 결과가 괜찮을 경우 1만~3만t의 식량 지원을 할 수는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열리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당국 차원의 쌀·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 규모 및 시기 등은 결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적십자 회담에선 주로 적십자사 차원의 30만t 내외의 비료 지원 등이 논의됐으며 쌀·옥수수 등 당국 차원의 식량 지원은 (적십자 회담이 아닌) 장관급 회담이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통해 결정돼 온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적십자 회담에서 우리측 의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당국 차원의 식량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국민 여론 등을 파악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차원의 식량 지원이 이뤄지려면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당국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이번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주요 관심사인 인도적 지원 규모와 종류, 시기 등을 따져보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 남측의 의지가 기대 이하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이산가족상봉 문제 등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