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페이고(Pay-Go) 원칙/육철수 논설위원

김가성(50)씨는 전북 고창군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다. 5년 전 ‘청보리밭 축제’란 아이디어로 떼돈을 벌어준 주인공이다. 군청 예산을 불과 3000만원 들인 첫해 축제에서 관광수입을 180억원이나 올렸단다.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 여기에 창조적이고 성실한 근무자세가 엄청난 변화를 낳았다. 김씨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180억 공무원’이란 책을 펴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공무원이 성실하고 정직하기만 해도 세금 내는 국민의 처지에선 본전은 건지는 셈이다. 사실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이런저런 사업에 돈 들어 갈 구석이 어디 한두 군데인가.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최선의 결과를 내준다면 이보다 고마울 게 없을 거다. 혈세 빼먹고 예산 낭비하며, 온갖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적잖은 세태에서 김씨 같은 공직자야말로 봉급을 몇십배 더 줘도 아깝지 않을 공복(公僕)일 것이다.

요즘 초대형 국책사업들이 동시다발로 발표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세종시·혁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우주과학기술…. 다 합치면 사업비가 수십조원은 족히 될 성싶다. 나랏빚(공공부채)이 2~3년 안에 800조원을 넘을 전망이라는데, 이들 사업을 추진하자면 국민의 허리는 성할 날이 없을 것 같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공무원 월급을 못줄 정도로 파산 직전까지 갔다. 영국은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나라재산 160억파운드(약 30조원)어치를 팔아야 할 처지다.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런 만큼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정말이지 한 푼의 혈세도 새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다.

특정 사업의 비중을 높이면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치·지역적 이해가 걸린 사업은 예산 조정이 쉽지 않다. 미국에서 법(1990~2002년)으로 국책사업에 적용했던 ‘페이고’(Pay-Go) 원칙은 이럴 때 눈여겨볼 만하다. “한쪽에서 예산 1달러 늘리면 다른 데서 1달러 줄여라.”는 게 골자다. 국책사업을 벌인답시고 국민에게 자꾸 손을 내밀 염치가 없어서 짜낸 방안이란다. 우리도 벤치마킹해볼 가치가 있다. 큰 사업들을 벌이려면 한정된 돈을 잘 나눠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