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에 잠잠한 南

안보리결의 위배에도 공식논평 자제… 최근 남북대화기류에 대응수위 조절

정부가 북한이 12일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식 논평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13일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제1718호 및 제1874호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사항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정부 차원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발사된 북측의 미사일은 과거에도 수차례 시험발사된 것과 동일한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가능하면 확대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이다. 그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7월4일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단거리 미사일 7발(스커드 미사일 5발, 노동 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만해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발표하는 등 북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당시 정부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4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 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제1675호, 제1718호 및 제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한 대응 입장을 나타냈던 정부가 몇개월 사이에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7월만해도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하는 등 대결국면으로 치달았지만 최근에는 대화기류가 엿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정부가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기 전 동·서해안에 선박 항해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등 기존의 시험 발사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지난 8월 이후 북측이 유화적으로 전술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방북 이후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북 대화분위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여겨진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