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외국인 범죄 수사대에 바란다/김승훈 사회부 기자

‘외국인 범죄 수사대’가 9일 서울지방경찰청 주도로 출범했다. 각 지방청도 전담 수사대를 꾸리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김승훈 사회부 기자

수사당국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외국인 폭력조직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메스를 대겠다는 점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이번 수사대가 국정감사를 앞둔 경찰의 임시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 취재 기자로서 외국인 폭력조직의 효율적인 척결을 위해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실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외국인 폭력조직 실태를 취재하는 동안 틈틈이 경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은 상부의 각종 평가에 대응하기에도 바빠 외국인 폭력조직 적발 같은 장기·기획 수사는 힘들다고 호소했다. 고통받고 있을 외국인 여성들과 근로자들을 위해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데 대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말을 꺼낸 기자가 오히려 미안했다.

일선 경찰들의 지적처럼 외국인 폭력조직은 단시일 내 근절할 수 없다. 정보 수집, 실태 파악, 잠복…. 일망타진하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승진에 필요한 실적에 급급해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 수뇌부는 갓 출범한 수사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실적제’를 운용해줬으면 한다. 실적제가 족쇄가 돼서는 안 된다.

다른 하나는 수사대원 간 소통이다. 외국인 폭력조직에 대해 외사계 수뇌부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강력팀 관계자들은 “실체를 덮으려 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던 외사계 수뇌부가 이제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상황 인식이 판이한 두 부서가 원활한 공조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서울신문 보도가 두 부서간 시각차를 좁히고, 외국인 폭력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두 부서가 외국인 폭력조직 유무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다수 선량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통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

김승훈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