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토야마정권 거침없는 친서민 행보

소득제한없이 매달 아동 1인당 2만6000엔 지급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정책 추진은 화끈하다. 웬만한 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저없이 정면돌파를 택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취임 때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다.

나가쓰마 아키라 후생노동상은 9일 핵심 공약의 하나인 ‘아동 수당’을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동 수당은 중학교 졸업 때까지 모든 자녀들에게 매달 1인당 2만 6000엔(약 33만 8000원)을 지급하는 하토야마 정권의 간판 정책이다. 다만 내년에는 절반인 1만 3000엔만 지급한다. 연립정권의 한 축인 사민당과 국민신당은 고소득층에게는 수당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주장,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아동수당에 대해 ‘국가가 아동을 책임진다는 발상’이라며 소득 제한에 개의치 않았다.

나가쓰마 후생상은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 아동수당비용 2조 7000억엔을 책정, 전액 국비로 줄 계획이다. 현행 중학생까지의 대상자는 1800만명으로 추산된다. 후생성은 아동수당의 지급과 관련,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1명당 부모의 소득에 따라 월 5000~1만엔씩 지급하는 현행 수당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아동수당 1조엔은 국가가 26%, 지방자치단체가 55%, 기업이 18% 정도 부담했었다.

가메이 시즈카 금융·우정개혁담당상도 이날 중소기업의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최장 3년간 유예(모라토리엄)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실직으로 주택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개인도 유예대상에 포함시켰다. 경기침체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다. 가메이 금융상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처방”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권은 “대출금은 국민 예금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터다.

정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1년 한시법으로 ‘대출거부·대출회수 대책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유예자격은 금융기관과 신용보증협회가 회생 전망 등을 자율적으로 심사, 결정토록 했다. 강제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하기로 했다. 상환유예제 탓에 발생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떠맡는 것이다. 대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상환유예 건수와 금액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 금융감독청이 확인·감독하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올해 추경예산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추려 사회복지에 쓸 2조 5000억엔의 재원을 확보한 가운데 현재 3조엔 채우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