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내려라”

금융위 주문… 기존 펀드 보수인하도 검토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에 현금서비스 금리를 내리도록 주문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면서 “(금리 인하 문제를) 카드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리는 평균 연 26%(취급수수료 포함)이다. 일본은 9.9~18.0%, 미국은 25~28%,영국은 14.5~30.5% 수준이다.

금융위는 국내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이 2005년 말 10.1%, 2007년 말 3.8%, 지난 6월 말 3.1% 등으로 떨어지고 있고, 만기 3년짜리 카드채 발행금리가 5.73%에 이르는 등 자금조달 비용도 하락한 만큼 현금서비스 금리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위는 또 당초 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인하 대상을 신설펀드로 국한할 방침이었으나 기존펀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펀드 판매수수료 상한선을 기존 연 5.0에서 연 2.0%, 판매보수도 연 5.0%에서 1.0%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적용 대상을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중순 이후 새롭게 출시되는 펀드로 제한했다.

권 사무처장은 “신설 펀드에 대한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펀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판매사들과 협의 중”이라면서 “장기간 펀드에 가입한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가입 기간에 비례해 낮춰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