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보다 생산적인 국감을 원한다

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18대 국회 들어 두번째인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 상정(常情)이겠으나, 실상은 걱정부터 앞서는 게 현실이다. 꼬박꼬박 무용론을 낳을 정도로 비생산적인 국감이 반복돼온 데다 올해엔 이달 말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쟁이 극에 이를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감사를 일컫는다. 공방의 대상도 마땅히 여야가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 역시 야당의 무차별 폭로와 정치공세, 여당의 무조건적인 정부 감싸기가 되풀이될 징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피감기관을 무려 478곳이나 선정한 것부터가 우려스럽다. 16개 상임위로 나눠보면 20일간 각 상임위가 30곳씩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틀에 세 곳을 감사해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예고해 놓은 셈이다. 올해처럼 478곳을 감사한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점이 문제가 됐으나 국회의원들은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염불, 즉 국정보다 잿밥·공방에만 여야가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감사에 임하는 여야의 자세도 걱정스럽다. 야당은 재·보선용 국감을 펼칠 뜻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정운찬 국감’을 만들겠다는 것부터가 온당치 않다.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현안이 파묻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나라당 또한 과거 여당의 구태를 벗어야 한다. 4대강과 세종시 등 굵직한 현안일수록 야당보다 날카롭게 문제점을 짚고 해법을 모색하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야 모두 대안으로 경쟁하기 바란다. 정운찬 총리 문제와 세종시, 4대강만 국정이 아니다. 경기회복 국면에서 어떻게 영세서민들의 낙오를 막을지, 비정규직은 어떻게 끌어안을지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생산적 정책국감을 보여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