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개헌에 관한 미시적 접근/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헌법 개정 논의가 자칫 거시 제도의 개편에만 초점을 두지 않나 염려된다. 모든 제도는 그 나름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서 제도를 평가할 때에는 제도 자체의 장단점은 물론 우리 실정에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나아가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즉 제도 운영의 방식은 더욱 중요하다. 같은 정치제도라 해도 운영방식에 따라 성패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으로 이원정부제와 대통령제를 복수로 제안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삼권분립을 강화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원정부제에서는 일반 행정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에게 이양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 대신 대통령은 내각 불신임과 국회 해산권을 가져 국회를 견제한다.

일견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분산과 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 사이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원정부제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다. 이원정부제 하에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며, 일반 행정은 국무총리의 몫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모든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사회에서 외치와 내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 아무리 세세한 규칙을 정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의 권한 다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또 다른 권력구조 개편방안으로 4년 중임제의 미국식 순수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잦은 선거로 인한 사회갈등 심화와 경제적 낭비를 없애기 위해 4년 중임제로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행정부에 속해 있는 예산편성권과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는 순수대통령제로의 개편 역시 권력분립을 위해 옳은 방향이다. 다만 국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만 순수대통령제가 성공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국회는 예산 편성은커녕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와 입법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정책 인프라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한 채 그 권한을 강화한다면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만 높일 것이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국회의원 보좌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고 국회의 전문 인력 숫자도 지금보다 열 배 이상 증원해야 한다. 여야 간의 소모적 갈등을 없앨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거시적 제도와 미시적 운영방식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의 소선거구를 대폭 줄이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가 거대정당에 유리한 데 비해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택이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영남에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다만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 명부작성의 권한이 당 지도부에 집중되어 있다면 정당운영의 비민주성과 정치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명부 작성 방식을 면밀히 준비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수백 년 된 대의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제도적 개편으로 우리 정치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마땅히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자체의 개편과 함께 그 같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