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청문회] 코드 맞춰 감세 소신 꺾어

21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종전 소신과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감세가 소비증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경제원론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감세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말을 바꾼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이 감세 정책을 조정할 시기냐.”는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의 질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 이 정책 저 정책 감세정책까지 써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감세한다고 했다가 금세 유보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별로 좋지 않다. 감세에 적극 찬성하진 못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지난번처럼 쓸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감세유보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감세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정 후보자가 감세정책을 비판했던 점을 문제삼자 “재정이 악화돼 정부가 사회복지 등 좋은 지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까봐 걱정돼 그랬다.”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감세정책을 비판한 정 후보자의 언론 기고 등을 나열한 뒤 “감세 효과를 알고 쓴 것 아니냐.”고 따지자 “감세는 일률적으로 하면 경기진작 효과가 많지 않지만 특정 계층을 위한 감세정책이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