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경계를 넘어 창조적 협력으로/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 사회의 편 가르기는 남다르다. 연초부터 핵심적인 주제들로부터 지역주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등의 모습들이 연이어 불거졌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익숙하지 못한 정치적 행태는 극단의 대결구도로 많은 경우 국민들을 지치게 했다. 성숙하지 못한 대화방식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진지한 상호이해가 절실한 시기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여 수렴·통합하는 정치적 합의과정보다는 소수로 구성된 권력엘리트가 구상하는 합리성에 입각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였다. 대중들이 원하는 요구는 왜곡되거나 봉쇄되었으며 소수 엘리트들이 정부정책을 주도하였다.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 교수

독점적인 통치방식에 대한 회의와 반성은 오랫동안 침묵하던 대중들을 정부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 입장에서 벗어나 통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트너로 부상시켰다. 대중들은 사회 내 제 집단들을 형성하며 각자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며 집단이익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제도권 진입에 제약을 받은 여러 사회적 사안들이 다양한 형태로 쟁점화되면서 관련된 집단이익들은 여러 형태의 집단행동을 폭발적으로 분출시키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문제들은 정확한 해결책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수결의 논리와 유사하게, 집단이 주장하는 의사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 답이 찾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합리성을 전제로 답을 찾기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나 내 편이 많은 쪽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제 집단이익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뿐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 각기 차별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집단이익들은 공공선을 간과한 채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고집하고 자기견해의 합리화에 골몰하고 있다.

공공선이 이익갈등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우리 사회가 간과한 민주주의의 학습이 초래한 결과인 것이다. 우격다짐이나 투쟁, 상호비방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상처투성이일 뿐이다. 표류하는 공공선을 제 위치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다원화된 의사세력들은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인적 합리성’을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합리성’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민생문제의 향방이나 국가발전의 비전이 권력엘리트들의 사익적 편견이나 제 집단들의 이익갈등의 전리품으로 전락하지 않을 대안적인 문제해결의 장은 어디에 있을까. 내편 상대편의 경계를 긋지 않고 우리 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은 무엇일까.

통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의 전환이 필요하다. 담론의 방식이 아닌, 대개의 경우 대립의 파장이 사회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상호간 금 긋기의 극단적 대결행태로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지 않도록 성숙한 담론을 이끌어낼 창조적인 협력의 고안들이 모색돼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내 것만이 옳지 않음을 알게 해줄 건전한 상쇄권력이 존재할 것이므로 독점적인 권력과 무절제한 집단이익들이 사회적 합리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충분히 토론하는 다원적 집단정치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다만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토론들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헌논의에 관한 포럼에 갔을 때의 일이다. 적지 않게 모인 의원들은 반가움의 인사와 악수를 전달하는 개회식이 끝나자 내용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생략한 채 모두 사라졌다. 우리 사회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인사와 악수와 같은 형식적인 소통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충분히 대화하고 상대방을 동반자로서 넉넉히 신뢰하며 상대방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내면의 소통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숙한 문제해결능력은 내재화되기 어렵다. 요즘 등장하는 숙의민주주의가 과연 현실화될지 기다려볼 참이다.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