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비핵화 인센티브 제안

│워싱턴 김균미특파원│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현재 검토 중인 북한과의 양자대화의 목표를 밝혀 주목된다.

힐러리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우루과이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양자대화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에) 6자회담의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의 인센티브나 거부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힐러리 장관은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북한과 만나 과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포함해 비핵화 합의사항의 이행 의지 등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고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사항에 따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북·미 관계 정상화와 체제 보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후 아시아 순방에 앞서 뉴욕의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한다면 관계정상화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었다.

북한이 당시의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북·미양자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당장 중유 제공 이외에 핵 프로그램 폐기와 이미 추출된 핵물질 포기 대가로 경수로 지원과 대규모 보상책 등 구체적인 수준의 인센티브까지는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 등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프랭크 자누지 전문위원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 참석, “미 의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의회는 북한과의 성공적인 협상으로 발생하게 될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경수로를 지원할 경우 한국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핵물질 이전 대가는 미국 등이 각종 국제기금 등을 통해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