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日선거혁명 쇼크… 생활밀착형 법안 경쟁

“명절 고속도로 정체시에 차량 통행료를 감면하자.”, “옥외 어린이 놀이시설에 의무적으로 모래를 깔게 하자.”

최근 여야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법안 내용이다. 쟁점 법안과 4대강 예산 등 거대 현안이 정가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생활밀착형 법안이 잔잔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추석·설 등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의 차량 운행 시간이 평균 소요 시간의 2배를 초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옥외에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모래를 깔도록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제출했다.

같은 당 김소남 의원은 각종 공공요금과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 10건의 개정안을 지난 1일 내놓았다. 전기요금을 비롯해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관례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생활밀착형 법안의 이면에는 최근 일본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우리 정치권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치는 생활’, ‘생활이 제일’ 등을 기치로 내건 일본 민주당의 사례에서 생활밀착형 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얘기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