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보이는 출구전략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 시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은행채의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편입 등의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산 등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완연한 데다 자산 시장에서는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6월 말로 예정됐던 은행채무 지급보증 시한을 연말로 연장했지만 추가 연장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유동성지원프로그램(패스트트랙), 만기연장 조치도 연말로 종료할 계획이다.

●자본확충·채안펀드 활동중단

자본확충펀드, 채권안정펀드 등 금융당국이 조성했던 자금들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 전체 한도 가운데 은행에 수혈된 자금은 3조 9000억원에 불과하고, 은행들은 이마저도 조기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의 달러 공급 조치들도 사실상 종료 단계에 와 있다. 한은은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공급한 102억 7000만달러를 지난달 9일 모두 회수했다. 내년 2월 만기인 한·미 스와프협정이 재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출구전략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큰 기준금리 인상도 4·4분기 중 가시화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한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수도권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기준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액한도대출 규모 하향 조정, 지급준비율 인상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확실성 상존… 속도조절 필요”

그러나 정부는 출구전략 시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은행채무 지급보증 연장 여부에 대해) 경기 기조가 안착할 수 있을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하고,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재정부 관계자도 “모든 경제주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이자비용은 6만 5932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8.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분기 가계지출 증가율(1.7%)의 10배를 넘는다.



이는 기준금리가 8개월째 사상 최저인 2%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택대출 규모는 2004년 1분기 155조 8070억원에서 지난 2분기 254조 4080억원으로 40% 가까이 불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두걸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