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 5% 인상안 제시… 300弗요구 사실상 철회

정부 “임대료 5억弗 언급없어 전면철회 해석 무리”

북측이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지난 10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북측이 지난 6월 남북 간 2차 실무회담에서 제시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300달러 인상안을 별다른 논의 없이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조만간 관련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북측은 지난 6월11일 남북 당국 간 2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당 임금을 기존의 4배인 300달러 수준으로 인상 ▲연간 10~20％의 임금 인상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료 5억달러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0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 안을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 왔다.”면서 “이 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되며, 인상된 임금은 올해 8월1일(소급적용 예정)부터 내년도 7월31일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이 최저임금 5％ 인상에 대한 입장만을 알려왔다는 점에서 북측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차 실무회담에서 월 300달러 임금안을 무리하게 요구했던 북측이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 기존 합의안 수준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임대료 5억달러 인상안 등을 전면 철회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임금 300달러 인상 요구를 철회한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토지 임대료 5억달러와 근로자 임금 300달러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북측이 이 요구를 철회한 것인지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북측의 통지문에는 5% 인상과 관련한 내용만 들어 있다.”면서 “정부는 북측 근로자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해 달라는 북측 요구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