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잘 키워줄 테니 낳기만 하세요/함혜리 논설위원

기획재정부는 최근 펴낸 ‘거시경제 안정보고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우리 경제의 중장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총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2.1명)’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낮은 출산율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성장저하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복지지출은 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함혜리 논설위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수)은 지난해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지난해 경제위기 여파로 결혼과 출산이 줄어 올해 출산율은 1.12명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16년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0∼14세)를 초과하는 인구 대역전이 일어나고 2018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해 국가 존립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한 늦은 결혼과 출산,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생명경시 풍조 등도 저출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육아에 대한 부담과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비, 임신·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둘째아이 갖기를 망설이게 만든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 2007년 1월 기준 합계출산율 2.0명으로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한 프랑스의 사례에서 저출산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95년 출산율이 1.71명으로 떨어지자 위기감을 느끼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가족·인구 정책의 테두리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들을 마련했고 계속 수정보완 중이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7개월째에 약 140만원(840유로)의 임신수당이 나온다. 임신 중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모든 검사비용은 6개월째부터 100% 의료보험에서 커버해 주고 출산비용도 물론 국가가 부담한다. 첫아이를 낳으면 855유로의 격려금이 나온다. 산전후 휴가는 최소 16주. 쌍둥이를 낳으면 34주, 세쌍둥이 이상이면 46주로 휴가기간은 늘어난다. 출산 후 직장 복귀는 법으로 보장된다. 아이는 집근처 유아원에서 돌봐준다.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는 언제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유아원,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은 무료이니 공교육비 부담은 거의 없다. 2005년부터 ‘3자녀 갖기 운동’을 벌이면서 세자녀 이상 가족에게 ‘대가족 카드’를 지급해 각종 문화생활이나 교통비를 할인받도록 했다. 프랑스는 출산·육아·모성보호 등 가족정책에 국내총생산(GDP)의 3%를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의 반짝 출산붐이 사라진 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대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금액이 적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탓이다.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 특히 지금처럼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으로는 백년하청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출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적자본의 형성과정이라는 인식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잘 키워줄 테니 낳기만 하세요.’

함혜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