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4계단 상승 19위

세계은행 평가… 작년 23위서 첫 20위내 진입

세계은행의 국가별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인 19위에 올랐다. 국제교역이나 기업 퇴출, 대출 등 환경은 다른 나라보다 좋은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고용·해고 등 노동부문은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세계은행이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2010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0)’에서 한국은 19위로 지난해 23위에서 4계단 상승했다. 2003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 ECD) 국가 평균(30위)보다 높고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1위), 홍콩(3위), 태국(12위), 일본(15위)에 이어 다섯번째다. 우리나라의 과거 순위는 2003년과 2004년 각각 23위, 2005년 27위, 2006년 23위, 2007년 22위, 2008년 23위였다.

세계은행은 국제교역, 퇴출, 대출, 건축 관련 인·허가, 세금 납부, 창업, 재산권 등록, 투자자 보호, 고용·해고, 채권 회수 등 10개 분야별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친화적 정도를 평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채권 회수(채권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로 지난해 8위에서 3계단 오른 5위를 기록했다. 창업 환경은 지난해 126위에서 올해 53위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자본금제(5000만원) 폐지 등 6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절차, 시간, 비용 등 지표가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제교역 환경도 전자통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출입 서류 간소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8위로 개선됐다.

고용과 해고 등 노동 분야는 지난해(152위)와 비슷한 150위로 평가됐다. 재정부는 ▲법정 퇴직금 등 높은 해고비용 ▲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등 고용 경직성 ▲야근·휴일 근무 제한 등 근로시간 경직성을 주된 감점요인으로 분석했다. 투자자 보호도 기업 이사들에 대한 주주의 책임추궁 장치 미비 등으로 73위에 그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퇴직연금법 개정 등 이미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용·해고, 재산권 등록, 투자자 보호 등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싱가포르는 4년 연속 1위를 했으며 2~4위도 뉴질랜드, 홍콩, 미국 순서가 그대로 유지됐다. 5위는 영국, 6위 덴마크, 7위 아일랜드, 8위 캐나다, 9위 호주, 10위 노르웨이였다. 일본은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진 15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89위, 타이완이 46위였다. 주요 국가 중 독일(25위), 네덜란드(30위), 프랑스(31위), 스페인(62위), 이탈리아(78위) 등은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김태균기자